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공개했다.
20일 상하이시 정부는 ‘자본시장, 부동산 정책 조치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은 15%로 유지했으나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
이를 토대로 일반 주택 구매를 장려하겠다는 정책 목표로 판단된다.
주택 구매 보조금 제도를 보완했다. 상하이시 외곽순환도로 외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일 전후 1년 이내로 상하이시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대출의 1%(최대 5만 위안)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외곽순환도로 내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고 외곽순환도로 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3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상하이시 정부는 공적금 제도를 보완해 주차장 구매, 부동산세 납부 등의 목적에 대해서도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 수용 및 철거 보상·이주 과정 내 ‘주택 교환권’을 도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재개발을 이유로 이주해야 하는 가구에 ‘주택 교환권’을 제공해 이들이 상하이시 내 타 지역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조건 |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계약금 비율 | 15% | 15% 유지 |
| 2주택 구매자 계약금 비율 | 20% | 15% |
| 외곽순환도로 외 신규 매입 + 기존 주택 매각 보조금 | – | 대출의 1% (최대 5만 위안) |
| 외곽순환도로 내 매각 + 외 지역 매입 보조금 | – | 3만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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