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미중 고위급 협상 세부내용 공개

중국 상무부가 미중 고위급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20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13일 사이 한국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진행했고 경제, 무역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상무부는 관세 정책 프레임워크 합의, 소통 메커니즘 구축, 농산물 교역 확대 및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관세 유예 연장 논의, 희토류 수출 통제 공조 확대, 항공기 구매 등 측면에서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중 양국은 관세 측면에서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추가 관세 철회를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공동 합의’에서 제시된 상호 간 24%의 추가 관세 유예 및 관세 상한선을 24%로 설정, 기술·원자재 수출 규제 동결, 유통·물류·조선업 관련 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유지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합의를 실시했다.

또한 미중 양국은 무역이사회, 투자이사회 등을 신설해 무역, 투자 분야에서 핵심 관심사를 놓고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기존 ‘위기 대응 방식’에서 ‘시스템화된 관리 방식’ 체제로 전환해 안정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농산물 교역 확대 및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산 유제품, 분재, 수산물, 가금류 등 부분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해제 혹은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소고기, 가금류 등 수입을 재개하거나 수출 허가를 재발급하며 농업 관련 협력을 가속화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관해 공조를 강화한다.

미국 백악관이 언급한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 등의 공급 부족 우려 및 희토류 관련 설비, 기술 판매 제한에 관해 소통했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추가로 중국은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엔진과 핵심 부품을 공급 보장한다.

미중 고위급 협상 주요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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