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규모가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방정부 부채 위험 해소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LGFV의 ‘정부 융자’ 기능이 빠르게 축소됐다.
실제 최근 국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남은 LGFV의 수는 2023년 3월 말 대비 92% 급감했으며, 잔여 부채 역시 같은 기간 79% 대폭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 구분 | 2023년 3월 말 대비 변화율 | 비고 |
|---|---|---|
| 전국 잔여 LGFV 수 | -92% | 정부 융자 기능 속도감 있게 박탈 |
| LGFV 잔여 부채 규모 | -79% | 부채 차환 및 자산 유동화 효과 |
전문가들은 부채 차환과 만기 연장, 자산 유동화 등의 조치를 통해 LGFV의 부채 규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LGFV는 공익성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되어 지방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지방정부의 잠재적 부채를 급증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잠재적 부채를 대체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LGFV의 정부 융자 기능 박탈과 명단 퇴출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이면 LGFV 퇴출 작업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방 재정의 수지 불균형 탓에 이들의 실질적인 시장화 전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간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LGFV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기업 설립 등을 통해 부채 위험이 다시 지방정부로 전가되는 꼼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 조달 창구는 철저히 차단하는 대신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 합법적인 지원은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승인된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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