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 부채 관리 기준 강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보험 업계의 부채 관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22일 신화사에 따르면 21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보험사 자산 부채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하며 보험 업계의 시스템적 리스크 출현을 방지하고 자산 부채 관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지난 2018년 ‘보험 자산 부채 관리 관리감독 임시 방법’과 주요 보험사 부채 관리감독 규칙이 시행된 이래 관련 시스템이 운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경제 문제 등의 요인으로 부채 관리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생겨 이번 ‘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당국은 ‘방법’을 통해 보험사의 자산 부채 관리 목표와 관리 원칙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산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며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관리 현황, 부채 관련 지표 업데이트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국이 보험사의 부채 현황에 대해 세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보험 업계의 부채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어 당국은 이번 ‘방법’에 따라 부채 관리 지표가 미달한 보험사에 대해 3년의 부채 관리 시한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보험 업계가 채무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 자산 부채 관리 개편 내용]

구분주요 내용
추진 배경2018년 임시 방법 시행 이후 외부 환경 및 내부 경제 변화로 기준 보강 필요성 증대
핵심 조치자산 부채 관리 목표·원칙 명시, 부채 지표 업데이트 및 세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후 관리지표 미달 보험사에 3년의 부채 관리 시한 부여해 리스크 해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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