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농촌주택건설부(이하 주건부)가 중장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18일 중국 주건부 기자회견 중 당국은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하 15·5 계획) 기간 중국 부동산 업계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양적 성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리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우선 당국은 지난 1~8월 전체 주택 거래 지표 중 일반 주택 거래 비중이 5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50%를 넘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거래량 내 일반 주택의 비중은 27%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주택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라 설명했다.

또한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광둥성 등 주요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일반 주택 거래 면적이 신규 주택을 압도하는 실정이며 가격 역시 신규 주택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라 언급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신규 주택을 대거 증설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우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주택은 거주 목적일 뿐 투기용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보장성 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여 주민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에 집중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도시 재개발, 노후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해 기존 주택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조 사업을 진행해 노후주택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거주 환경 개선을 이끌 인프라, 근린 시설을 확충한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해 자금 여력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주도주 중심의 사업을 재편해 부동산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 대해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 조달·용처 관리 강화 ▲단독 은행 지정 대출 및 공동 책임제 시행 ▲주택 계약금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중국 일반 주택 거래 비중 변화

이 영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과 침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장 보고 및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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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환, 양적 성장서 기존 주택 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