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타이증권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일괄 신정책이 부동산 신모델 구축과 금융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책은 신용대출, 분양 판매,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융자의 축을 기업 신용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대출 측면에서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55.00%에서 60.0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분양 방식에 따라 대출금 지급 시점을 후순위로 조정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금리 변경 및 대환 협의 메커니즘을 신설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개발대출, 개인주택대출, 상업용 부동산대출, 도시재생 프로젝트대출, 부동산 신탁 등 5가지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이 중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전용 대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분	대출 관리 방안 주요 내용
시행 기관	금융감독관리총국
대상 대출 분야	개발대출, 개인주택대출, 상업용 부동산대출, 도시재생 프로젝트대출, 부동산 신탁
특이 사항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용 대출 제도 최초 마련

은행권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출 집행 및 이자 수익 인식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관리 강화와 자산 건전성 개선을 통해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재증자, 인수합병, 회사채 발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CMBS), 부동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분	주요 지원 정책 및 내용
지원 기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활용 금융 도구	재증자, 인수합병, 회사채 발행, CMBS, ABS, REITs, 부동산 사모펀드
수혜 예상 대상	대형 시중은행, 자산유동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대형 금융사
관심 종목	초상은행(600036.SH), 공상은행(601398.SH), 중신증권(600030.SH)

이번 종합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중심의 합리적 자금 공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형 시중은행과 REITs, ABS, 인수합병, 채권 인수 등 자산유동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대형 금융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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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 정책, 금융 리스크 완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