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 공개…국가 프로젝트 참여 유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국가 주요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20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발개위는 ‘법치를 통한 민간경제 보호 방안’을 공개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특별 조치 기간에 돌입하고 이후부터는 상시화 된 제도, 기준을 수립해 민간경제 활성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특히 발개위는 앞으로 법률,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민간기업이 자금 조달 부분부터 시작해 공정 경쟁,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경영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민간경제 활성화 주요 지원 분야
자금 조달 및 공정 경쟁 지원
과학기술 혁신 및 서비스 보장
합법적 권익 보호 및 경영 안정성 확보
자금 지원, 인재 육성, 산업 제도 개혁

이에 더해 국가 주요 프로젝트가 대거 시행 중에 있어 민간기업이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지원과 인재 육성, 산업 제도 개혁 등 조치를 통해 민간경제가 한층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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