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개인소득세 누적 수입이 약 1조 6,400억 위안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수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급증한 약 2,9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누적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해 2025년 연간 총액인 1조 6,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올해 연간 규모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중국 당국의 최근 개인소득세 수입 및 주요 세부 항목별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가파른 세수 증가는 역외 신탁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무 관리 감독 강화 조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역외 신탁을 통한 자산 이전 및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공고를 발표하고 10월 말까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유예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면서 누적 신고된 역외 신탁 소득세는 1,6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이 중 1,200억 위안 이상이 10월 한 달간 국고에 납입됐다.

자본소득 증가 역시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올해 자본 관련 소득이 전체 소득세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예수 해제 주식 양도 소득세는 전년 대비 97.6% 급증했고 이자 및 배당 소득세도 15.2% 증가하며 세수 성장을 뒷받침했다.

당국은 상반기 거주자 해외 소득 세무 관리를 통해 약 340억 위안의 세금 및 연체료를 추징했으며 8월과 9월에는 각각 보호예수 주식 양도세 허점 차단과 외국인 배당 면세 폐지 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 증가는 주로 고소득층이 견인한 것으로,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약 90%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정산 신고자 중 70%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 수입 역대 최대 경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