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기금회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관련 산업의 규범화 작업에 나선다.

10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금회 관리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당국은 각종 기금의 공익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합법, 자율, 성실, 공개, 투명, 비영리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우선 당국은 기금의 등기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기금의 행정 구역 등급에 따라 자본 등록금 최저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당국은 기금의 내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발기인과 주요 관계자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관계자가 기금 및 수혜자, 사회 공공 이익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법조문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 조달 활동과 관련해 온라인 채널 및 기관 협력 등 제반 절차의 규범화 조치에 나섰다.

조달된 자금은 전액 사회 공익 활동에 집행되어야 하며, 자금 집행 및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기금의 정보 공개 및 자율성 보강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명확한 기금 정보 공개 의무 제도를 신설하여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범화 조치를 함께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정부, 기금회 관리 규정 개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