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형성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환율 절하를 통한 무역 경쟁력 확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특정 평가 결론을 근거로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곡해이며,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타국 환율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조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장 수급을 기초로 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017년 이후 상시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했으며, 목표 환율이나 장기 추세를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 급변동 시에는 관리 도구를 활용하거나 극단적 상황에서 외환 개입을 실시해 쏠림 현상을 교정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
|---|---|
| 환율 제도 | 시장 수급 기초 관리변동환율제도 유지 |
| 외환시장 개입 | 2017년 이후 상시 개입 중단, 단기 급변동 시에만 관리 도구 활용 |
| 수출 견인 요인 | 초대형 시장, 공급망, 지속적인 R&D 기반 산업 경쟁력 |
| 글로벌 불균형 해소책 | 적자국 재정 정돈 및 저축률 제고, 흑자국 소비·투자 확대 |
인민은행은 중국 무역 발전의 본질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시장, 완비된 공급망, 지속적인 R&D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환율 절하에 의존하지 않았다.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 통화의 저평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 스위스,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 역시 자국 통화가 절하된 사례가 존재한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불균형을 타국 환율 탓으로 돌리기보다, 적자국은 재정 정돈과 저축률을 제고하고 흑자국은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