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확대재정정책 시행을 통해 내수 진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1일 중국 공산당 주간지 추스에 기고된 란 부장의 기고문에서 란 부장은 이번 15·5 계획 기간 재정부의 정책 목표가 내수 진작, 사람에 대한 투자, 개방·공유 경제 확립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중국 경제가 마주한 공급 강세 및 수요 부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적자를 허용하고 특별국채 발행 확대, 대출 이자 할인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재정, 금융 지원 방안을 종합한 내수 진작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 중 2,500억 위안을 이구환신 제도 지원에 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1,000억 위안의 재정·금융 동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비 대출 이자 할인, 융자 담보, 리스크 담보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지원 항목 | 예산 규모 |
|---|---|
| 이구환신 제도 지원 예산 | 2,500억 위안 |
| 재정·금융 동반 지원 예산 | 1,000억 위안 |
또한 주민 가처분소득 증진을 위해 취업 시장 활성화 및 소득 능력 향상 작업을 실시하고 주민 소비 능력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란 부장은 앞으로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프로젝트 특별채, 중앙정부 특별 예산 등을 활용한 더 많은 내수 진작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15·5 계획 기간 달성 목표인 신품질 생산력, 신형 도시화 건설 등의 거시 목표도 함께 수행해갈 것이라 언급했다.
추가로 재정·세무 정책을 개선해 민간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융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