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산품 원가 책정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규제할 것이라 밝혔다.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해 ‘주요 공산품 무질서한 저가 가격 경쟁력 원가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공산품 제조 업계에 대한 원가 책정 모델을 구축해 이들의 무의미한 가격 경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공산품 원가 책정 규제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개별 원가 책정 원칙 | 생산자는 특정 공산품에 대한 개별 원가 책정 진행.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업계 평균 원가를 바탕으로 생산 원가 기준 마련 |
| 모델 수립 및 적용 | 기업의 재무제표와 세금 영수증 등 기록을 바탕으로 원가 책정 모델 수립 후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반영 |
| 정부 및 협회 조사 | 산업 협회, 정부 부처, 연관 부처가 연합해 기업 규모, 생산·판매량,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원가 적정성 파악 |
|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 조사와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산업계 원가 책정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우선 당국은 ‘통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생산자는 특정 공산품에 대한 개별 원가를 책정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개별 원가 책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업계 평균 원가를 바탕으로 생산 원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개별 원가 책정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세금 영수증 등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원가 책정 모델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 원가를 책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정부도 산업계에 대한 원가 책정 현황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산업 협회와 정부 부처, 연관 부처가 연합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임의 선정을 거쳐 개별 원가 책정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나 생산·판매량, 지역별 차이 등을 고려해 개별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어 당국은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전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개별 원가 책정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나, 동시에 지방정부도 지역 산업계의 원가 책정 현황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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