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5 기후대응 정책’ 시행 계획 공개

중국 정부가 이번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하 15·5 계획) 기간 기후대응 정책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1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 중 당국은 ‘15·5 기후대응 계획‘(이하 계획)을 공개하며 순차적인 환경보호 정책 목표 완수를 통해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탄소 배출 감축 작업을 시행한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제조업, 교통운수,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탄소 배출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한층 더 확충한다. 석유화학공업, 화학공업 등 분야를 탄소 배출권 거래 대상에 추가해 거래 가능 업종 범위를 확점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포함된 핵심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포함 산업 분야
기존 거래 가능 산업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신규 참여 확장 산업석유화학공업, 화학공업
관리 대상 확대 비중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80% 달하는 산업계

탄소 배출량 측정 체계도 강화한다. 더 정확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도입해 탄소 생성, 처리, 배출에 이르는 완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층 더 완전한 탄소 배출 추적 모델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 적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 대응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기후 대응 분야 관련 글로벌 협약을 강화해 기후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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