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기관 관리 기준을 공개했다.

31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재정부 등 부처가 연합해 ‘금융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 관리 개혁을 완수해 한층 더 완전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모든 국민에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물경제 육성과 금융 취약점 보완 등 성과를 보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 금융기관의 권한·책임 명시, 상벌제 보강,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내부 관리 체계 강화, 경영 안정성 강화, 금융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정부, 공산당 등과 연계해 불법적인 경로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세탁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이사진 측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한층 더 높은 강도의 이사진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일정 수준 방화벽을 구축해 내부자거래나 기타 불법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고위 임원, 경영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추후에도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규모, 리스크 상황 등에 따른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를 도입해 리스크 출현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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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관리 기준 공개…2029년까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