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한 더 많은 조치를 고려 중이라 밝혔다.
7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 산업계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며 문제 해결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등 16개 산업을 대상으로 ‘반과당경쟁’ 조치가 시행되며 업황이 안정되는 중이라 밝혔다.
올해 들어 시행된 규제 조치의 정량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지표 및 성과 |
|---|---|
| ‘반과당경쟁’ 조치 시행 건수 | 52건 |
| 대상 주요 산업 수 | 16개 산업 |
올해 들어 52건의 ‘반과당경쟁’ 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업들의 불필요한 경쟁이 크게 개선됐다.
산업계 관련 대규모 구조조정도 함께 시행되며 산업의 안정성이 더 높아진 상태라 강조했다.
또한 ‘CCC 인증‘이나 시장 전문 인증 기관을 통한 기술, 품질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품질이 낮으면서 단순히 가격을 낮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품과 기업의 시장 퇴출 조치가 단행됐으며, 지식재산권이나 기타 제도를 바탕으로 한 관리 조치도 진행 중이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과당경쟁’ 정책 시행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하반기 더 많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반과당경쟁’ 작업을 실시하고 기존 시행한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 협회나 주요 기업들의 연맹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적인 ‘반과당경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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