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시장 가격 감독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 가격 감독원 제도 임시 규정 실시 계획'(이하 계획)을 공개하며 내달 28일까지 시장에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부처 내 시장의 가격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실제 경제, 사회의 가격 변화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과당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언급했다.
특히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책임 의무를 지고 산업계에서도 불필요한 가격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관리감독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시장 가격 감독원 제도 실시 계획 주요 골자
| 핵심 항목 | 세부 내용 |
| 조직 구성 | 부처 내 가격 전담 모니터링 조직 및 전담 인력 배치 |
| 주요 목적 | 경제·사회 전반의 가격 변화 관리감독 강화 및 ‘과당경쟁’ 해결 |
| 규제 방향 | 기업의 가격 책정 책임 의무 부과, 산업계 불필요한 가격 경쟁 규제 |
| 구체적 명시 내용 | 전담 인력 배치, 가격 전담 인력의 직무, 전담 인력의 업무 평가 및 운영 방침 |
이번 ‘계획’은 구체적으로 전담 인력 배치, 가격 전담 인력의 직무, 전담 인력의 업무 평가, 운영 방침 등을 명시했고 이를 토대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더 세밀한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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