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 시행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25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중 당국은 ‘전국 통일 대시장’ 관련 부처 보고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통일 대시장’ 전략을 시행해 갈 것이라 밝혔다.
우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납세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를 옮긴 납세자의 수가 전년 대비 18.7% 증가했고 성급 지역 전력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인구 이동과 이에 따른 인프라 변화가 한층 더 부각되는 중이라 언급했다.
따라서 ‘전국 통일 대시장’ 전략 시행 속도를 높여 도시 이동과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더 완전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보조금 및 공정 경쟁 분야 심의 강화, 현대화된 교통 시스템 건설 가속화, 전국 통일 전력 거래 시장 구축,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경쟁 규범화 등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력이 우수한 성급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타 지역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공정 경쟁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더해 주요 도시에 사람이 집중되는 만큼 도심지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고 전국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점검해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국 통일 대시장 주요 지표 및 정책 과제]
| 구분 | 주요 수치 및 정책 내용 |
|---|---|
| 도시 이동 납세자 수 | 전년 대비 18.7% 증가 |
| 전력 거래 시장 | 성급 지역 거래량 대폭 증가 / 전국 통일 시장 구축 추진 |
| 보조금 및 공정 경쟁 | 우수 성급 정부의 과도한 혜택 제한 / 심의 강도 강화 |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 도심지 인프라 보강 /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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