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산업계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상무부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업 보조금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계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가 가장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부가 산업계,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정책은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방안 중 하나라 설명했다.
단 보조금에 관해 다양한 국가, 국제 조직의 의견차가 심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인 국가 보조금 지급 규약 제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 정부는 산업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 중이며 그간 문제시되어 온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도 표본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책정 방식 등도 불분명했던 상태라 강조했다.
심지어 중국계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성장했다고 지적받는 점 역시 중국의 경제 규모와 생산 효율성, 기술력 등의 지표를 완전히 무시한 측정 방식이라 언급했다.
상무부가 밝힌 기존 OECD 데이터 지적 사항과 향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산업 보조금 데이터 지적 사항 및 향후 방침
| 구분 | 내용 |
| 기존 데이터의 한계 |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책정 방식 불분명, 표본 설정의 차이 발생 |
| 중국 정부의 입장 | WTO 기준에 따른 투명한 집행, 중국의 경제 규모 및 기술력 미반영 지적 |
| 향후 개선 방침 |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권위 있는 데이터 바탕으로 지급 현황 공개 |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한층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권위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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