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과당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27일 CCTV 보도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산하 부처들에 ‘과당경쟁’ 문제 해결 조치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사항을 보면 우선 당국은 ‘과당경쟁’ 문제를 야기하는 혹은 발생 여지가 있는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한다.
당국은 ‘임의적 조사’ 방식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산업계, 기업을 대상으로 ‘과당경쟁’ 문제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과당경쟁’ 관련 위법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각 처벌에 나선다.
특히 ‘과당경쟁’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 시스템 내 기록을 남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신문, TV,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당경쟁’ 정책의 기조와 문제점, 사례집을 공개해 ‘과당경쟁’ 관련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조사가 적발되지 않더라고 산업계와 기업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과당경쟁’ 관련 문제 적발 이후에도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문제가 적발될 경우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과당경쟁 규제 일정
| 주요 조치 사항 | 추진 기간 |
| 전국 산하 부처 과당경쟁 문제 해결 조치 착수 | 2026년 5월 ~ 12월 |
| 전국 주요 산업계 및 기업 대상 임의적 조사 진행 | 2026년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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