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계획 시동, 도시 재개발과 농업 현대화 추진

중국 정부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하 15·5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작업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개최되며 ’15·5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계획’과 ’15·5 계획 기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모두 심의가 통과됐다.

우선 ’15·5 계획’ 기간 도시 재개발 작업에 관해서는 현재 전국 대다수 도시의 인구 밀집 현상으로 도시 인프라의 수용 능력이 일정 수준 과부하가 발생 중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에 둔 종합적인 조치가 시행되며 도시 환경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견조하며 문명적인 현대화 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도시 재개발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 기틀을 마련해 도시 재개발 작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농업과 농촌 분야 관련 현대화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농업 종합 생산력 확대와 빈곤 구제 정책을 연계해 아름다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민 소득 확대를 이끌 정책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작업을 실시해 육아와 양로 등 관련 서비스 제공 능력을 키우고 이를 지원할 토지 공급, 지방정부 재정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특히 ‘2035년 교육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작업을 실시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국 15·5 계획 주요 부문별 핵심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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