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쇼츠 플랫폼 정보 기입 의무화로 불법영상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쇼츠 미디어 플랫폼에 특정 정보 기입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12일 중국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는 플랫폼 내 허위 정보와 가짜 영상이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 1월부터 플랫폼에 52만 건 이상의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며, 불법 계정 6.8만 개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더우인, 텐센트 등 12개 주요 플랫폼은 영상물에 대한 정보 기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 단속 및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수치 및 내용
삭제 요구 동영상 수52만 건 이상
적발 및 폐쇄 불법 계정 수6.8만 개
정보 기입 의무 적용 플랫폼더우인, 텐센트 등 12개사
규제 적용 시점2026년 3월부터 강화

앞으로 플랫폼은 영상 게재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허위 정보 검증 여부
  • 인공지능(AI) 활용 생성 콘텐츠 여부
  • 마케팅 정보 포함 여부
  • 콘텐츠의 출처 및 입장 근거

개인의 일상 생활 영상은 기입 의무에서 제외되나, 플랫폼 차원의 모니터링은 지속된다.

당국은 플랫폼의 심의 및 평가 기준을 높이고 AI 기술을 도입해 문제 해소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정보 기입 의무 위반 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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