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장사나 연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최근 증감회는 시장 주요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증권 시장 선행 배상 지도의견'(이하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당국은 이번 ‘의견’이 강제적 배상이자 정부의 관리감독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우선적인 배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선적인 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연관 증권사 등이며 추가로 회계 법인, 법무법인 및 증개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우선 배상에 나서는 경우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전담해 배상 방안, 손실 산정, 자금 관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공익 서비스 형태로 지원한다.

단 기금은 공적 자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손실 산정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이를 사법 체계로 이전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장사 지배주주, 대주주의 책임 소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상장사가 선제적인 배상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책임 소지를 크게 강화한 만큼 상장사의 불법 행위가 크게 줄며 시장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감회, 상장사 ‘선행 배상 제도’ 도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