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판매 관련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했다.
17일 CCTV 보도에 따르면 금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리스크 관리·통제 리스트’를 공개하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경영자, 식품 판매자 등이 온라인 식품 판매 리스크에 대한 공동 책임 소지를 갖게 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식품을 대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분명한 신원과 온라인 스트리밍 과정 전과 과정 중 품질에 대한 분명한 파악 등 조치에 나서야 하며 식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 및 플랫폼 차원에서 책임 소지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의 분명한 신원과 판매 자격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식품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 생산한 식품의 경우 종합적인 책임 소지를 진다고 명시했다.
판매처에 대해서는 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소지를 진다고 강조했다.
[주체별 온라인 식품 판매 책임 및 의무사항]
| 주체 | 핵심 의무 및 책임 사항 |
| 온라인 플랫폼 | 대리 판매자 신원 확인, 스트리밍 전·중 품질 파악, 문제 발생 시 플랫폼 책임 |
| 전자상거래 플랫폼 | 판매자 자격 검증, 식품 정보 지속 모니터링, 자체 생산 식품 종합 책임 |
| 식품 판매처 |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책임 이행 |
특히 당국은 식품 리스크의 식별, 조사, 처리, 판매 뒤 조사 등에 이르는 완전하게 폐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식품 판매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처리해야 하며 온라인 식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처벌에 나설 것이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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