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인 배당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중단했다.
2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1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 개인 배당 소득세 면제 정책 관련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며 이달 1일부터 외국인 개인에 대한 배당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이익배당, 주식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수익에 대해 20%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6년 9월 1일 이후) |
| 외국인 개인 배당 소득세율 | 면제 (0%) | 20% |
이는 지난 1994년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배당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 이후 30여 년 만에 관련 혜택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평한 세수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고 동시에 외국인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면제 혜택 외에도 시장, 인재, 제도, 상업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어 단순한 세수 면제 혜택의 지속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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