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공개했다.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과 연합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고강도 부양책을 공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일반 주택 판매 제도 개선 통지’를 통해 주택 계약금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 주택 계약금은 전액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될 예정이기에 계약금 유용 우려를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대출 관리 및 부동산 업계 새로운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을 토대로 개인 부동산 대출 기한을 최장 4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20여 년 만에 기한을 재차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부동산 대출 자금이 지급되는 시기도 조절해 실제 주택을 준공한 이후 부동산 대출 자금이 지급된다.
| 핵심 부양책 구분 | 주요 정책 내용 |
| 주택 계약금 관리 | 전액 정부 관리감독 계좌 예치 (유용 방지) |
| 개인 부동산 대출 기한 | 최장 40년으로 연장 (20여 년 만의 연장) |
| 대출 자금 지급 시기 | 실제 주택 준공 이후 지급으로 조절 |
부동산 업계의 자금 조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함께 공개됐다. 증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업계 육성 모델 의견’을 공개하며 상장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과 이들의 M&A, 채권, ABS, REITs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자금 조달 지원 분야 | 상세 지원 내용 및 방식 |
| 자본시장 연계 지원 | 상장 부동산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
| 다각화 조달 방식 | M&A, 채권, ABS, REITs 등 제도 보완 |
이외에도 당국은 개인 부동산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도시 재개발 대출, 신탁 등 금융 상품을 개혁, 보완하여 부동산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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