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미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5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반외국제제법과 수출관제법 등을 위반함에 따라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 맞대응 규제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중국 정부의 대미 규제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규제 내용 |
| 수출 통제 | 무인기·드론 핵심 부품 및 기술 서비스 대미 수출 관리 강화 |
| 허가 취소 및 심의 | 기존 수출 허가증 취소 및 신규 신청 건 단독 고강도 심의 진행 |
| 기업 거래 제한 | 미국 국적 기업 7곳 ‘협력 금지 목록’ 포함 및 중국 자본·기업 거래 제한 |
| 인증 및 안보 조사 | 미국 인증 기관 위탁 조사 중단 및 미국산 프린터·복사기 안보 조사 실시 |
중국 정부는 무인기·드론의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미 수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수출 관리 명단에 추가하며 기존 발행한 수출 허가증을 취소하고, 수출 신청을 제출한 경우 단독으로 고강도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7개 미국 국적 기업을 협력 금지 목록에 포함해 중국 자본 및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계 DNA 연구 회사를 비롯해 6개 기업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산하 전문 인증 기관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팅 LLC를 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미국 인증 기관의 위탁 조사를 중단하며, 미국산 프린터와 복사기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미국이 대중국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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