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22일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 부처가 연합해 ‘외국계 자본의 유치 안정화 및 고도화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당국은 이번 ‘액션플랜’을 통해 서비스업, 금융업, 제약 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 전문 교육, 직업학교, 일반 학교 등에 대한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해 더 많은 외국계 자본의 투자, 중국 내 시설 설립을 장려한다.
또한 금융 분야 대외개방 확대 조치로 외국계 기관이 국채 선물을 포함한 금융 리스크 방지 도구를 이용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허용했다.
외국계 기관이 중국 내에서 펀드 투자고문 등의 사업이 가능토록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계 기관의 중국 증시 상장도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제약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관의 독자 병원이나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더해 외국계 자본,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중국 내 사업부 인수 등을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들이 투자를 통해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중국 내 재투자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추가로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을 제정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해외로 반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당국은 외국계 자본, 기업의 중국 투자 편의성을 높여줄 더 많은 조치를 강구 중이다.
외국계 기업도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이나 기타 여러 조치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액션플랜’의 핵심 부문별 개방 대책 및 허용 사항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개방 부문 | 핵심 대책 및 허용 사항 |
| 서비스 및 교육 | 직업 전문 교육, 직업학교, 일반 학교 대외개방 확대 및 시설 설립 장려 |
| 금융 | 국채 선물 등 금융 리스크 방지 도구 이용 허용, 펀드 투자고문 사업 허용, 조건 부합 시 중국 증시 상장 허용 |
| 제약 | 독자 병원 설립 허용, 바이오 및 제약 분야 연구 시설 건설 허용 |
| 자본 및 데이터 | 중국 내 기업·사업부 인수 제도 보완, 투자 수익의 안정적 반출 및 재투자 환경 조성, 네거티브 리스트 제외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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