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기업 허위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중국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더 세밀한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기업이 각종 허위 정보를 통해 자금을 유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설 및 설비를 등록해 탈세에 나서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허위 자료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 포착된 주요 위반 사례 및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위반 유형 | 상세 내용 | 대응 방향 |
| 지방정부 결탁 | 지역 GDP 성장을 목표로 기업과 결탁해 허위 자료 작성 조력 | 모니터링 대폭 강화 및 타파 집중 |
| 위장 신설 행위 | 대기업이 자회사나 기타 사업부를 위장 신설해 허위 자료 생성 | 세밀한 세무 관리 체계 운용 |
| 보조금 부정 수급 | 허위 자료로 중앙·지방정부 보조금 수령 후 정부와 분배 |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 |
일부 기업의 경우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정부와 나누는 사례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더 세밀한 세무 관리 체계를 운용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더해 기업의 합법적인 영수증 발행과 세무 신고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세무 업무 간편화 작업을 통해 세무 업무 절차와 소요 기간은 단축하고 기업에 더 많은 세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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