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유무역 시범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중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리창 총리는 전국적인 자유무역 시범구 관련 개혁 및 개방 조치를 파악한다. 선구급 지역에서 시행 중인 조치에 대해 연구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자유무역 시범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시범구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 시범구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선두급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제도, 관리, 표준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자유무역 시범구를 육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행정 복구법 시행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더 다양한 산업 환경과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복구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 주요 정책 방향 | 세부 추진 내용 |
| 제도 수평 전개 | 선구급 지역 성공 사례 연구 및 전국 확대 적용 방안 모색 |
| 지방 자율성 강화 | 지역 맞춤형 제도 마련 장려 및 지방정부 산업 투자 유도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제도·관리·표준 전반의 보완을 통한 세계 선두급 육성 |
| 법적 기반 개선 | 행정 복구법 시행 조례 개정으로 기업 권익 보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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