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오는 2026년부터 시작한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 기간의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핵심은 내수 진작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이다.
17일 발개위 기자회견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계획 기간 중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5대 핵심 지원 분야를 설정했다.
15·5 계획 5대 핵심 정책 방향
| 분야 | 주요 추진 내용 |
| 질적 성장 지원 | 인프라 투자 확대, 신품질 생산력 강화, 통일 대시장 구축 |
| 내수 진작 강화 | 이구환신 정책 지속, 디지털·서비스 소비 촉진 |
| 하이테크 육성 | AI+ 전략 가속화, 신흥 산업 생태계 조성 |
| 민생 복지 증진 | 취업 지원 및 가처분 소득 증대, 소비 역량 강화 |
| 국가 안보 강화 | 공급망 안정 및 자원 안보 확보 정책 수립 |
109개 핵심 프로젝트와 산업 고도화
당국은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109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산, 제련, 화공 등 전통 제조 산업부터 조선, 기계 등 전 분야가 질적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규범화된 성장을 유도하는 ‘반과당경쟁’ 정책을 병행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
2030년까지 이어질 장기 내수 진작책은 ‘이구환신’ 조치를 축으로 한다.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가 선순환되는 시장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산업: AI+ 및 저공경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는 저공경제와 AI+ 전략이 지목됐다. 인프라 보강과 종합적인 제도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스며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송·물류 생태계인 저공경제를 적극 육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이번 ’15·5 계획’이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완수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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