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적절한 의약품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중국 국무원은 ‘의약품 가격 책정 시스템 보강 의견'(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은 앞으로 시장화, 다원화, 시너지화 기조의 의약품 가격 책정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번 ‘의견’은 의약품의 연구개발(R&D), 가격 책정, 정부 구매, 유통, 결제, 관리감독 등 모든 환경에 대한 규범화 작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시장 주도와 의료보험 공제리스트, 다원화된 가격 책정 모델, 유동적 조정 정책 기조를 토대로 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초기에 적절한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제약사가 안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료보험 공제리스트 편입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매입가를 책정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의 수익성을 보호한다. 동시에 상업 건강보험, 공적 자금 지원 등 방식으로 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전국 통일 의약품 가격 책정 모델을 도입해 전국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의약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의약품 가격 책정 시스템 개혁 주요 방향]
| 구분 | 주요 내용 |
| 기본 기조 | 시장화, 다원화, 시너지화 중심의 체계 개편 |
| 적용 범위 | R&D, 가격 책정, 구매, 유통, 결제, 감독 전 과정 |
| 신약 정책 | 합리적 초기 가격 형성 및 제약사 수익 안정화 |
| 의료보험 | 적정 매입가 책정을 통한 제약사 보호 및 지출 부담 완화 |
| 공급망 관리 | 전국 통일 모델 도입 및 전 과정 모니터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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