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재차 태양광 제조 산업 규범화에 나섰다.
9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날 공신부는 ‘태양광 제조 산업 규범 조건(2024년본)’, ‘태양광 제조 산업 규범 공고 관리 방법(2024년본)’ 등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는 2021년에 제정된 ‘태양광 제조 산업 규범 조건’, ‘태양광 제조 산업 규범 공고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을 수정한 것으로 태양광 제조 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수정된 2024년판 규범 조건은 태양광 기업의 단순히 생산력을 확대하는 태양광 제조 프로젝트를 줄이도록 계속 지도해 낮은 수준의 중복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판과 다른 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에 응용하고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연구개발해 생산하는 제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권리 침해 행위가 없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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