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내 기업의 재무제표 위조에 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7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를 중심으로 공안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금융 관리감독 부처가 연합해 ‘자본시장 재무제표 위조 방지 작업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서는 자본시장 내 각종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차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무제표 관련 모니터링과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상장사 주요 분야 모니터링 강화 ▲정부의 처벌 기준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연계한 조사, 처벌 능력 향상 ▲재무제표 위조 기업의 챔임, 처벌 소지 강화 ▲중개기관의 시장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앞으로 기업이 공개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관리감독과 현장 조사를 확대해 실제 기업의 경영 상황과 대조하며 실제적인 위조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처벌 기준의 강도 역시 대폭 강화했다. 가령 재무제표를 위조할 경우 불법 취득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벌금의 규모는 연간 소득의 1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무제표 조작에 가담한 회계, 법률 사무소들 역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 최대 500만 위안까지 벌금이 늘었다. 이는 전 벌금인 5만 위안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보공개와 재무제표 진실성 여부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며 상장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해 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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