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기업 개혁·과당경쟁 해소 정책 강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영기업의 개혁과 과당경쟁 문제 해소에 집중한 정책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19일 중국 경제매체 취안상중국에 따르면 18일 중국 국자위는 ‘국영자본, 국영기업 개혁 전문 토론회’를 개최하며 중앙 국영기업을 소집해 국영기업의 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자위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영기업의 개혁이 적극 추진 중인 상황으로써, 전국적으로 약 1.4만 개 국영기업 개혁안이 시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영기업의 경영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중이라 강조했다.

중국 국자위의 국영기업 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내용 및 목표
개혁 추진 규모전국 약 1.4만 개 국영기업 개혁안 시행 중
육성 및 검증 체계내년도 국영기업 육성 목표 조기 수립 및 실제 경영 능력·사업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재편 방향국영기업 간 불필요한 중복·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사업 구조 조정
투명성 강화정부·기업·민간 차원의 경영 상황 파악을 위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이를 토대로 당국은 곧 내년도 국영기업 육성 목표를 수립해 국영기업의 개혁 속도를 더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국영기업의 개혁과 경영 능력에 대한 더 세밀한 검증 체계를 통해 국영기업의 실제 경영 능력, 사업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국영기업이 불필요한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국영기업의 사업을 재편해, 일부 산업 내 국영기업 간 무의미한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추가로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정부, 기업, 민간 차원에서 국영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영기업이 경제·사회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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