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막바지 재정정책 지원… 경기 회복 전망

연말 막바지 재정정책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세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막바지 재정정책 지원을 통해 연말 경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국채,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특별채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소비 진작 정책, 과학기술 산업 육성 정책이 대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중앙정부 특별국채 자금이 본격 발행 및 집행되면서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투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중앙정부는 국영 금융사나 지방정부 소비 진작 정책 지원, ‘이구환신’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특별국채 자금을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중 ‘이구환신’ 제도의 경우 2,000억 위안의 특별국채 자금이 투입되며 22개 분야, 1.1만 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상태이며 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 집행 속도도 높아져 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 착공 기대감이 형성됐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올해부터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착공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특별국채 자금에 더해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을 투입하며 지역 주민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활용한 소비 회복 조치, 지역 과학기술·산업단지 육성 정책 등을 시행하며 강한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연말 막바지 주요 재정정책 지원 및 자금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정책 수단투입 규모 및 지원 대상기대 효과
소비 진작 정책중앙정부 특별국채‘이구환신’ 제도 2,000억 위안 투입 (22개 분야, 1.1만 개 프로젝트)내수 소비 회복 및 정책 효과 극대화
인프라 투자지방정부 프로젝트 특별채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신규 인프라 착공 확대 및 경기 견인
지역·산업 육성특별국채 및 프로젝트 특별채 병행지역 주민 소비 진작 및 지역 과학기술·산업단지 육성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기 회복 확대

특히 연말에 가까워지는 만큼 올해 발행한 특별국채, 프로젝트 특별채 자금이 대거 집행되며 인프라 투자, 소비 진작 정책, 과학기술 산업 관련 투자 분야에서 강한 진작 효과가 기대되기에 연말 경기 진작 효과는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ithto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