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美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제한 반발

중국 상무부가 미국 상무부의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7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열며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공개한 임시 최종 규칙(IFR)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임시 최종 규칙’에 대해 미국 측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오용해 중국 기업과 타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양국이 도출한 중요한 합의에 위배되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여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측이 같은 상호 협상과 협력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길 희망하며 미국 측이 이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규제 조치 및 중국 상무부의 핵심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내용핵심 영향 및 시사점
미국 상무부(BIS) 조치해외 데이터센터를 첨단 칩 허가 통제 범위에 포함(IFR 공개)제3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첨단 컴퓨팅 시설 원격 이용 차단
규제 방식의 변화반도체의 물리적 접근 제한에서 ‘이용’ 영역으로 규제 확대중국 기업의 인공지능·첨단 컴퓨팅 연산 자원 확보에 직접적 타격 불가피
중국 상무부 입장국가 안보 개념 일반화 및 수출 통제 오용 규탄독단적 강행 시 주권·안보·발전 이익 수호를 위한 대응 조치 강구 예고

한편 이번 ‘임시 최종 규칙’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공개한 반도체 접근 금지 조치로 해외 데이터센터를 첨단 칩 허가 통제 범위에 포함시켜 중국 기업이 제3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컴퓨팅 시설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통로를 차단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규제 방식이 반도체의 접근성을 막는 것을 넘어 반도체의 이용으로 규제를 확대한 조치이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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