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사회보장기금의 포용성과 지원 역량을 키워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중국 국무원 제22차 전문 학습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일부 사회 취약 계층과 경제력이 낙후된 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리 총리는 사회보험 제도 개혁을 단행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보장 격차를 줄이고 공평하며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안전 규범화 조치 강화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보강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대책도 제시했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변하는 취업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금 차원의 유연한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향후 사회보장기금의 운영 효율성과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보장기금 강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