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차 5개년 ‘아름다운 중국’ 계획 발표…환경 규제 대폭 강화

중국 정부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계획’을 공개하며 환경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7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6일 중국 국무원은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35년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정책 시행 방향을 보면 ▲대기오염 해소 ▲폐기물 처리 능력 강화 ▲생태계 복원 능력 향상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재활용 산업 육성 등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푸른 하늘 수호전’과 ‘맑은 물 지키기’, ‘깨끗한 토양 수호전’ 등의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농촌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양 환경 회복 및 이용률을 9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고체·대형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능력을 키워 전반적인 폐기물 총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정책 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대거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운송 비율을 75% 이상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가전제품 등의 비중을 향상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정책 관련 기준을 강화해 진행 현황, 표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보강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 환경보호 정책 시행 역량을 키울 것이라 강조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계획’ 주요 목표치

정책 부문목표 및 내용목표 시한
농촌 환경보호전국 주요 농촌 환경 인프라 구축~ 2027년
토양 환경토양 환경 회복 및 이용률 95% 이상 달성~ 2027년
에너지 운송청정에너지 운송 비율 75% 이상 확대
종합 목표전방위적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가속화~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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