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의 재무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재무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30일 중국 증감회는 ‘자본시장 재무 조작 종합 처벌·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증감회가 연계해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연합해 상장사의 재무제표 조작 행위나 각종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한 모니터링·관리감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강도 처벌 기준을 만들어 상장사가 애초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감회가 앞으로 추진할 중앙·지방정부 연계 주요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대응 조치 내용 |
|---|---|
| 조사 부문 | 상장사 재무제표 조작 행위 조사 |
| 관리 부문 | 정보 공유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 처벌 부문 | 처벌 강도 강화 |
| 대응 부문 | 불법 행위 적발 시, 처리 능력 강화 |
또한 증감회는 더 많은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나 위법 여지가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연계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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