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가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등 분야 관련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13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금일 중국 자연자원부는 ‘토지 정책 보완을 통한 노후 주택 개조 사업 지원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혼합 사용권’이나 ‘주택 면적 제한’ 등의 토지 이용 제한이 걸린 경우 특정한 배경, 요인이 없다는 조건 하에 지방정부가 토지 이용권 변경을 장려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노후 주택 개조 과정에서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공공 서비스용 토지’로 이용권을 변경해 공용 서비스 및 기타 관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공용 충전소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공용 근린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토지 이용권을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설치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성능 향상이나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의 목표가 거주, 사업, 여행, 학업, 요양 등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 이용권이나 건설, 운영 허가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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