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 심의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광밍일보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리며 중앙정부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지출 심의 문제점 보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당국은 2025년도 중앙 재정 집행과 기타 재정 지출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포착돼 관련 부처, 지방정부에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심의 제도를 보완해 재정, 세수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전국과학기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상황도 보고 받았다.
매년 6월 24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는 전국과학기술대회가 열리며 신기술과 기술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시연, 설명회가 열린다.
이를 대비해 국무원 차원에서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및 정부 육성 정책 등에 기반한 신기술의 개발 현황을 적극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과학기술대회를 토대로 기술 산업에 대한 더 많은 정책 지원과 심도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 과학기술 자립 자강 정책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교육산업 육성 정책과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고 중국 도로 교통안전법에 대해 논의했다.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주요 논의 안건
| 분류 |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
| 재정 및 세수 | 2025년도 중앙 재정 집행 미흡 부분 보완 지시, 재정·세수 체계 종합 개혁 추진 |
| 과학 기술 | 전국과학기술대회 대비 신기술 개발 현황 파악, 과학기술 자립 자강 정책 목표 완수 |
| 심의 통과 안건 |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교육산업 육성 정책 수립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계획 승인 |
| 기타 논의 | 중국 도로 교통안전법 관련 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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