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건설부(주건부)가 전국적인 외지인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26일 중국 주건부는 정책 언론브리핑을 통해 ‘상주 지역 기초 공공 서비스 제공 관련 실시 의견’에 따라 전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에 상주하는 외지인의 거주 환경 개선과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전국 도시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를 위해 주택 매입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이들 도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외지인의 거주 환경 개선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측면에 대해서도 소득이 높지 않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편성해 ‘공공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주택 매입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상하이시, 광저우시, 수저우시 등 지방정부가 지역 주택을 매입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상황인데, 매입한 주택이 점차 외지인의 거주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지인 거주 환경 개선 정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조치 및 예상 영향 |
| 정책 근거 | 상주 지역 기초 공공 서비스 제공 관련 실시 의견 |
| 주요 방침 | 지자체 매입 주택을 외지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 |
| 지원 요건 | 저소득 외지인 대상 합리적 임대료·임대 기간 적용 및 정부 보조금 편성 |
| 참여 지역 | 상하이시, 광저우시, 수저우시 등 지방정부 주택 매입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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