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태계 종합 보상 체계 구축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 정책 시행과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22일 CC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주축으로 다수 부처가 연계해 ‘생태계 종합 보상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한층 더 완전한 생태계 환경보호 종합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생태계 회복 정책을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목표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장, 황허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 환경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강의 유역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강의 생태계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환경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산업계와 기업의 환경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정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생태계 환경보호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 산업계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생태계 환경보호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적, 자금적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충분한 재원을 공급하고 사회가 적극 참여해 환경보호 정책의 시행 효율성을 높이며 시장의 참여로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추가로 정부나 기업, 조직이 환경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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