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5·5 계획) 관련 목표와 정책이 논의됐다.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당국은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순차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공급 안정화, 취업 시장 및 기업 경기 안정을 유도하여 내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순환 등의 국가 전략을 시행하여 15·5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팅 네트워크 등 신기술 관련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략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영자본과 국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기술 투자와 육성 정책을 지속한다.
아울러 디지털 및 전력 인프라를 육성하고 민생 관련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 금융사 등 경제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 민생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중국 경제 정책 주요 추진 방향
| 구분 | 주요 내용 및 정책 목표 | 비중 및 변화 (예상) |
| 거시 경제 |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내수 진작 | 수치 미제시 |
| 기술 혁신 | AI+, 정보통신, 컴퓨팅 네트워크 투자 | 확대 |
| 인프라 | 디지털, 전력, 민생 인프라 확충 | 확대 |
| 리스크 관리 |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 금융사 문제 해결 | 관리 강화 |
| 민생 복지 | 교육, 의료, 육아, 양로 서비스 강화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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