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평가, 친환경 전환 가속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단행해 정책 시행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화사에 따르면 국무원탄소 배출 정점·탄소중립 종합 평가 방법을 공개하며 중국 경제와 사회의 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 65% 이상 절감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까지 향상
  • 석탄 및 석유 소비 총량 정점 도달
  • 화력발전소 규모 및 발전량 통제 강화
  • 친환경 에너지 비중 상승
구분주요 목표 및 내용
탄소 절감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 65% 이상 감축
에너지 구성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달성
화석 연료석탄·석유 소비 정점 도달 및 화력발전 통제
산업 및 교통제조업 친환경화, 교통운수 및 탄소 배출권 거래 목표 제시

또한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춘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 이행 수준을 우수, 합격, 불합격의 3단계로 평가한다. 중앙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벌제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시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시행 능력을 보강하고 전국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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