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투명한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주요 부처는 연합하여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을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게 정부의 직접적인 경고가 있기 전, 자체적으로 가격 책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플랫폼이 운영하는 보조금 지급 및 가격 할인 제도에 대한 규범화도 추진된다. 각 플랫폼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소비자 보호 조치와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요금 징수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 주요 내용]
| 주요 항목 | 정책 요구 사항 |
| 가격 책정 시스템 |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문제 포착 시 즉각 시정 |
| 보조금 및 할인 제도 | 보조금·할인 혜택의 규범화 및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
| 요금 징수 체계 | 요금 징수 제도의 투명화 및 합법적 징수 절차 확립 |
| 시장 경쟁 환경 | 업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당국은 산업계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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