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배터리 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반과당경쟁’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낸다. 지난 9일 공신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주요 부처와 연합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업계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당국은 현재 배터리 업계의 과당경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특히 기술력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생산 시설 규제를 강화하여 저품질 배터리 제조 시설을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시킨다. 반면 차세대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IP) 제도를 개선하고 자금 조달 환경을 최적화하여 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는 다수의 배터리 산업 관련 협회도 참여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배터리 산업 ‘반과당경쟁’ 정책 주요 골자]
| 정책 추진 방향 | 주요 세부 내용 |
| 공급 환경 안정화 | 불공정 경쟁 해소 및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 |
| 생산 시설 규제 | 질 낮은 제조 시설 퇴출 및 차세대 신기술 도입 가속화 |
| 성장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IP) 제도 개선 및 자금 조달 환경 최적화 |
| 제도적 보완 | 산업 협회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 |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배터리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기술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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