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정부가 지역 내 유휴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회 공공 인프라로 활용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9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는 일반 상업 시설, 사무실, 공장 등을 개조하여 대학교 기숙사, 사회 기초 의료시설, 양로원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 기능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전시 상업용 부동산 용도 변경 주요 내용]
| 구분 | 개조 전 (현재 시설) | 개조 후 (전환 시설) | 비고 |
| 대학가 주변 | 사무실 및 상업 시설 | 단체 기숙사 |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 |
| 거주 단지 인근 | 빈 상업 건축물 | 문화·체육·교육·의료·사회복지 | 주민 생활 편의 증대 |
| 공장 부지 | 노후 및 유휴 공장 | 관광 혹은 문화 시설 | 도시 재생 및 관광 자원화 |
선전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선전시 상업 부동산 리스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건축물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용도 변경 작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용도 변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행정 심의 속도를 높여 조기에 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제휴 콘텐츠 문의 02-6205-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