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올해와 내년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확립에 나서 화제다.
4일 발개위 홈페이지에는 ‘2024년과 2025년 사회 신용 시스템 건설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이 공개됐다.
이번 ‘액션플렌’의 요지는 중국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 상실이나 신용 불량 등 사외 문제 해소와 지방정부의 신용 관리 체계 보완 및 지방정부의 신용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우선 ‘액션플랜’에서는 사회 신용정보 플랫폼을 전면 보강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플랫폼을 보강해 경제, 사회 주최가 모두 사회 신용정보 플랫폼에 편입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용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이중 지방정부의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성(省)급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을 성 정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용 리스크 출현을 방지해 무분별한 융자로 인한 신용 리스크의 출현을 방지할 것이라 말했다.
이 외에도 민간과의 신용정보 공유 환경을 개선해 줄 계획이다. 정부 신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단계적인 신용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신용정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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