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정부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반과당경쟁’ 정책 관련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23일 중국신문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씨트립(CTrip), 취날, JD, 타오바오, 메이퇀,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반과당경쟁’ 집중 조사 결과와 포착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각도의 조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했다. 일부 공통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플랫폼 기업 스스로 문제 해결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베이징시가 지목한 플랫폼 ‘과당경쟁’ 4대 핵심 문제
| 주요 위반 유형 | 세부 내용 및 특징 |
| 경영권 침해 | 입점 상가의 자주적인 경영권 및 의사결정 방해 |
| 권한 남용 | 플랫폼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권한 행사 및 압박 |
| 허위·과장 광고 | 소비자 기만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과도한 광고 |
| 정보 공개 미비 | 경영자 정보 및 필수 공시 사항의 불투명한 운영 |
특히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상가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강제로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플랫폼의 단기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 전반과 사회 구조에는 큰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따라서 베이징시 정부는 앞으로 지역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반과당경쟁’ 정책을 더욱 엄격히 시행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리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내 불공정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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